2024.05.04 (토)
'어린이보호구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호남=열린정책뉴스]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신호등을 설치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최근 유덕초‧상무초‧서광초‧화정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구간에 AI신호등을 설치했다. 이 신호등은 영상 감지기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해 전광판으로 ‘차량 접근중’, ‘보행자 횡단중’ 등의 문자를 송출하고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
[강원=열린정책뉴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춘천 내 읍면동에는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민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 내에서 면적 100㎢가 넘는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외에는 모두 2개만 ...
[법안=열린정책뉴스]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
[법안=열린정책뉴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곳 중 9곳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민과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시의 전폭적인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이 대전광역시청과 관내 5개 자치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실태조사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52개교 중 131개교 스쿨존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데다, 보행안전시설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도 7개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사업 등 주민 안전을 위한 5개 사업 예산 21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로 확보했다고 12월 22일(목)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는 △전남대 후문 주변 하수관 보수 6억원, △용봉동 등 범죄예방용 CCTV 설치 6억원 △매곡로 도로 및 인도정비 4억원, △생활 폐기물 차량 차고지 및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
[광주=열린정책뉴스] 어린이 교통안전망 구축을 위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적극행정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들이 제품 선정 시 안전성 논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구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방호울타리에 대한 성능규정을 반영해달라”고 지침 개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한다. 북구는 오는 18일(화) 북부경찰서(서장 김진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낙주)과 지역맞춤형 안전강화 사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문인 북구청장 이번 회의는 시의성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자치경찰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3개 기관은 ▴CPTED 사업 ▴사회적 약자 보호 ▴협력치안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안전하...
[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은 9월 27일(화) 장흥초등학교 정문에서 2022년 하반기「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추진한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실시 된 이 날 캠페인은 장흥군,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장흥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차량신호 및 정지선 지키기, 어린이보호구역 서행 운전하기 및 주·정차하지 않기 등의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7일(화),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준호 국회의원, 굿네이버스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속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미디어와 아동권리_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5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